■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이 확정되고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한때 대선주자 여론조사에도 자주 등장을 했던 김경수 경남지사. 결국 드루킹 댓글사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김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은 여야는 물론이고 대선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각 주자들에게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또 김광삼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2019년에 1심, 지난해에 2심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은 그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김경수 지사를 타깃으로 해서 시작한 수사가 아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악의적으로 평창올림픽의 화합적 분위기, 축제 분위기를 해치려고 누군가 댓글 조작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이 격분해서 결과적으로 TF까지 구성해서 수사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의 일당이 김동원 씨를 비롯해서 3명 정도가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3명이 우리는 민주당 당원인데 보수 쪽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 그러면서 야당으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고 특검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있었고 또 특검과 관련해서도 사실 여당에서 받지 않아서 그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까지 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 추경이랄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받아들였고 특검 받아들이면서 수사를 하면서 결국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같이 공모를 했다.
그래서 특검이 그런 결론을 내리고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1심도 유죄가 났고 2심도 유죄가 났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1심, 2심이 다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판단이 바뀌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예측이 많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화면에는 지금 1,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여주시고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근택]
좀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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